법적 근거
주법에 따라 빅토리아 환경평가위원회(VEAC)는 공공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 과정에서 대중과의 협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오븐스 강변의 공공 토지에서 가축 방목을 금지하고, 토지 소유주 및 천연자원 기관과 협력하여 가축 방목을 제거하고 울타리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며, 오븐스 강 하류의 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라는 VEAC의 명확한 증거 기반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다양한 법령도 방목 철폐를 촉진했습니다.
- VEAC의 토지 사용 검토는 수년에 걸쳐 진행된 참여형 프로세스였습니다. 그 결과 이 프로세스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수용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 과정에서 9,000건 이상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커뮤니티의 강력한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총 면적 120만 헥타르에 걸쳐 29만 6,000ha의 크라운 토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토지 이용 중재 기관인 VEAC의 존재는 공원 조성으로 이어졌고, 방목 제거를 포함한 토지 관리 관행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 토지 이용 변경 사항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주민 참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