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 접근 방식을 통한 고형 폐기물 관리 문제 해결

전체 솔루션
쓰레기통, 요코하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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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월, 요코하마시의 쓰레기 발생량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요코하마 G30 계획'이라는 장기 계획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2001년 기준치인 160만 톤에 비해 2010년 회계연도까지 폐기물을 30%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G30 계획은 목표 연도보다 5년 앞서 목표를 달성하고 쓰레기 양을 42.2%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쓰레기를 더욱 줄이고 재활용하여 환경과 도시의 미래를 개선하고자 하는 '3R 드림 플랜'의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계획은 3R(Reduce, Reuse, Recycle)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안전한 처리 및 처리를 보장함으로써 적절한 처리 관리도 촉진합니다. 이 솔루션은 요코하마시가 이 두 가지 계획을 통해 폐기물 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도시'로 널리 알려지게 된 요코하마시의 성공적인 시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11 Nov 2022
3096 조회수
컨텍스트
해결 과제
오염(부영양화 및 쓰레기 포함)
대중 및 의사 결정권자의 인식 부족
부실한 모니터링 및 시행
열악한 거버넌스 및 참여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도시화는 도시에 다양한 환경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1990년대 인구 증가율은 연간 0.5~1%로 감소한 반면, 경제 성장과 대량 소비 생활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코하마시는 쓰레기 매립지 부족과 소각장 용량 초과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구현 규모
로컬
에코시스템
지역 전체 개발
테마
완화
관광
물 공급 및 관리
오염
재생 에너지
폐기물 관리
폐수 처리
폐기물 관리
위치
요코하마, 가나가와현, 일본
동아시아
프로세스
프로세스 요약

시는 "오염자 부담"과 "생산자 책임 확대"라는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의하여 G30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화한 것이 주목할 만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 교육과 공공 캠페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빌딩 블록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 책임으로 역할 정의하기

G30 계획은 "오염자 부담 원칙"과 "생산자 책임 확대(EPR)"를 기반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염을 유발한 사람이 오염의 영향을 관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EPR 원칙에 따라 제조업체는 생산한 제품과 포장재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위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의함으로써 G30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민의 역할은 생활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것입니다. 기업 부문은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는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념에 따라 버려진 제품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은 3R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며, 3R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요인
  • 고형 폐기물 관리에 시민과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공공 이니셔티브
  • 고형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시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커뮤니티 기반 접근 방식
교훈

시민, 기업, 정부는 고형 폐기물 관리에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정의하면 모든 이해관계자가 폐기물 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정부와 비영리 단체의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접근 방식은 시민과 기업이 생활 방식을 보다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도록 장려합니다.

엄격한 규칙 시행과 대중의 인식 제고를 통한 쓰레기 분리수거 강화

G30 계획은 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수거를 장려했습니다. 계획 이전에는 5개 품목 7개 분류로 구성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있었습니다. G30 계획에서는 10개 품목 15개 품목에 대한 배출원별 분리수거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15개 품목으로 제대로 분리하여 지정된 수거 장소와 시간에 배출하도록 했습니다. 수거 담당자가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지정된 투명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거 체계는 엄격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시 정부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환경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1,000회 이상 개최했습니다. 또한 철도역에서 600여 건의 캠페인이 열렸고, 지역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3,300여 건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쓰레기 지킴이'로 불리는 시민 자원봉사자들도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홍보하며 규정 시행을 도왔습니다.

활성화 요인
  • 시 정부에서 실시한 환경 교육은 쓰레기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쓰레기 지킴이'라고 불리는 시민 자원 봉사자들도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홍보하여 규정 시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훈

쓰레기를 버리기 전에 분리수거하는 것은 쓰레기 총량을 줄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고 복잡한 쓰레기 분리배출 규칙을 설정하는 것은 시민과 기업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은 환경 교육과 공공 캠페인 등을 통해 쓰레기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영향

경제적 효과: 요코하마시는 쓰레기 감량으로 소각장 2기를 재건할 필요가 없어져 11억 달러의 자본 지출과 연간 약 3천만 달러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고, 분리수거, 선별, 재활용 확대에 따른 비용은 연간 약 2천 4백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G30 계획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사회적 영향: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이웃 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더 많이 협력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환경적 영향: G30 및 3R 드림 플랜은 폐기물 양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요코하마시는 2005회계연도에 폐기물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10회계연도까지 43.2%의 폐기물을 줄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구가 17만 명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요코하마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이익을 모두 달성했습니다. 현재 두 곳의 매립지에는 여전히 수용 능력이 남아 있어 새로운 매립지 개발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에 소각로 2기를 폐쇄하여 현재 5기의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0 회계연도와 2009 회계연도 사이에 감축된 폐기물은 28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것과 같습니다.

수혜자
  • 요코하마시 거주자
  • 요코하마시 소재 민간 기업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SDG 6 - 깨끗한 물과 위생
SDG 7 -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SDG 9 - 산업, 혁신 및 인프라
SDG 11 -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
SDG 12 -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여자와 연결하기
기타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