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에서 환경 서비스 제도에 대한 첫 번째 지불: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제거 촉진

환경서비스 지불제도의 개발은 환경, 재정, 계획, 규제 문제를 포괄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러 부문을 아우르는 문제입니다. BIOFIN과 에코보르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쿠바에서 농업부, 재정 및 물가부, 경제 및 기획부, 과학, 기술 및 환경부의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부처 간 대화를 촉진했습니다.

이러한 부처 간 회의는 효과적인 논의와 환경 서비스 지불제도의 공동 설계를 촉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임업개발기금(FONADEF)이 지불을 위한 자원을 할당하고 산림 탄소 제거 인증이 이 제도에 접근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부처 간 대화는 이 제도에 필요한 규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농업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협업 과정을 통해 환경서비스 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설계와 농업부의 규정 28/2024를 통한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환경서비스 지불제에서는 해당 메커니즘과 관련된 결과(쿠바의 경우 산림 탄소 제거)에 기여한 개인만 지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 제도가 자연 친화적인 관행으로의 전환을 효과적으로 장려하고 재원이 현명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쿠바에서 환경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먼저 산림 자산에서 산림 탄소 제거를 증명하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28/2024에 따르면 탄소 제거는 살아있는 나무의 바이오매스에 탄소를 축적 또는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업부 농림연구소가 이러한 인증 발급을 담당합니다. 이 프로세스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환경 외부효과 회계(Ex-ACT) 도구와 농림연구소에서 개발한 SUMFOR 방법론이 사용됩니다.

SUMFOR 방법론은 기준 연도부터 10년간의 탄소 보유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 생태계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방법론은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지표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측면을 탐구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쿠바의 환경 서비스 지불제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한 탄소 제거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림 자산을 관리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관리 중인 산림 면적이 아닌 제거된 CO2 톤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과학 기반 접근 방식은 같은 면적의 산림이라도 산림 유형에 따라 CO2 제거 잠재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과 감축 성과를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지급금 수령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은 산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최신 법률 문서를 제출하여 지방 산림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자는 제거된 탄소량을 계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인된 전문 기술 서비스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림연구소에 계산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농림연구소는 이를 검토하여 산림 탄소 제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탄소 제거 잠재력을 인정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 비율이 설정되었습니다:

• 자연 생산림: USD 0.29(7.00 CUP)/ CO2 톤.
• 자연 보호림: USD 0.20(5.00 CUP)/ CO2 톤.
• 인공 숲: USD 0.13(3.00 CUP)/ CO2 톤.